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설령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보더라도,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사건에서 재판장의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해 특별항고를 제기함.
•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49조가 특별항고에 대한 결정 기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함.
• 대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소원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임.
• 따라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함.
•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항고 결정의 기한 제한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할 수 있는 자) ②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청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55 판례집 16-1, 87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 이 사건 법률조항(민사소송법 제449조)은 특별항고의 사유 및 절차에 관련된 것으로, 특별항고 결정의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결정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 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검토

•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함.
• 진정입법부작위(법률의 부존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함.
• 부진정입법부작위(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의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함을 강조함.
• 이는 헌법소원심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을 한정하여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