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유죄 확정 후 검사 및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수사 검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검사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및 제34조 제2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1998. 11.경부터 총 6회에 걸쳐 국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사건을 알선받고 알선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함.
• 또한, 자신의 사무실 직원과 공모하여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위임장을 받아오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함.
• 이로 인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2005. 3. 10. 벌금 3천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됨. (의정부지방법원 2005노157)
• 청구인은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며,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해당 손해배상 소송은 2008. 10. 8. 기각되었고, 항소 후(서울고등법원 2008나105678)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변호사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9. 9. 18. 모두 기각됨.
• 이에 청구인은 2009.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판의 전제성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그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 판단:
  • 당해 사건은 수사 검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검사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임.
  • 이 사건 법률조항(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및 제34조 제2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므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문제가 되지 않거나 관계가 없음.
  • 설령, 청구인의 주장(검사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소급 적용하여 기소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을 선해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사후에 그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위법하게 되더라도, 이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검사 및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바72: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법리 인용.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바109: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법리 인용.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바23: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과 법률의 위헌 여부의 관계에 대한 법리 인용.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72: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과 법률의 위헌 여부의 관계에 대한 법리 인용.
•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벌칙) 제2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제2항: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검토

• 본 판례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직접적으로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청구인이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검사의 불법행위를 다투려 했으나, 위헌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의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됨.
•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존재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