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주체를 소장으로 한정한 법률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이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주체를 소장으로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5.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5. 11. 10. 상고 기각으로 형 및 치료감호가 확정됨.
• 청구인은 2005. 11. 10.부터 2006. 10. 27.까지 치료감호를 받고 징역형을 복역함.
• 청구인은 2009. 2. 4. 구 행형법 제51조 및 구 행형법 시행령 제153조 제1호가 가석방심사 신청권한을 소장에게 제한하고 가석방심사 대상자를 한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주체 제한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

• 쟁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이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주체를 소장으로 한정한 것이 수형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 가석방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행정처분으로, 수형자의 개별적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임.
  • 수형자가 형법 제7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교정당국에 가석방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교정당국이 가석방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님.
  • 수형자는 교정당국의 가석방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기만료 전 석방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임.
  •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생활을 관리·감독하는 교정시설의 장으로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의무를 지고 있을 뿐, 수형자의 가석방과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소장은 수형자인 청구인과의 차별 여부가 문제되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형자에게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3헌마12 결정: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임.
•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마298 결정: 수형자에게 가석방 적격심사를 청구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님.
•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1항: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제1항: 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치료감호와 가석방 제도의 비교를 통한 평등권 침해 여부

•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치료감호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대인적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는 그 성격, 요건 및 목적 등이 다름.
  • 치료감호의 종료와 가석방은 그 성격, 요건 및 절차가 전혀 다른 제도임.
• 법원의 판단:
  • 치료감호와 가석방은 그 성격, 요건 및 절차가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양자를 가석방 적격심사와 관련된 평등권 침해의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점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치료감호법 제44조: 치료감호의 집행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그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6개월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가석방 제도의 본질이 수형자의 주관적 권리가 아닌 교정당국의 재량적 행정처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주체를 소장으로 한정한 현행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치료감호와 가석방 제도의 성격 및 목적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두 제도를 평등권 침해 주장의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합리적임.
• 이는 수형자의 권리 보호와 교정 행정의 효율성 및 재량권 행사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