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문의 자격 취득 관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피청구인들의 치과 전문의 자격 취득 관련 특례 규정 미비는 진정 입법부작위가 아닌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함.
• 존재하지 않는 진정 입법부작위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부적법함.
• 설령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적극적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함.
•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정 및 규칙 시행 이전부터 치과병원, 치과대학 등에서 교수 등으로 재직하며 치과 전공 수련의들을 지도하고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도 출제하는 치과의사들임.
• 이 사건 규정 및 규칙은 치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수련 및 자격시험 합격을 규정함.
• 그러나 청구인들과 같이 치과 전문 분야에서 경력과 자격을 갖추고 전공의를 지도하는 교수들에게 치과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전공의 수련 과정을 면제해 주는 등의 경과 규정 내지 특례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함.
• 청구인들은 2009. 6. 29.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특례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진정 입법부작위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진정 입법부작위와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구분 및 헌법소원 대상 여부

• 법리:
  • 진정 입법부작위: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하여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헌법에서 명시적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상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구체적 기본권이 발생하여 국가의 행위의무가 명백함에도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부진정 입법부작위: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범위·절차 등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하여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이 경우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칙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개정 조항에서 치과대학 등에서 전공의를 지도한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등에는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만을 둠.
  • 이는 반대해석에 의해 2차 시험 면제나 전문의 자격 부여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는 입법자가 입법은 하였으나 문언상 명백히 하지 않고 반대해석으로만 그 입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할지언정 진정 입법부작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도 않는 진정 입법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마204
•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마1164
•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89헌마79
• 헌법재판소 2008. 8. 19. 선고 2008헌마505

2.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준수 여부

• 법리:
  •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불완전한 행정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음.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불완전한 행정입법인 이 사건 규정 및 규칙이 시행됨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규정은 2003. 6. 30.부터, 이 사건 규칙은 2003. 9. 18.부터 각 시행되었으므로, 2009. 6. 29.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심판에 있어서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함. 특히, 진정 입법부작위와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구분을 엄격히 적용하여, 입법이 전혀 없는 경우(진정)와 입법은 있으나 불완전한 경우(부진정)를 명확히 구분함.
• 청구인들의 경우, 특정 규정의 반대해석을 통해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법이 존재한다고 보아 부진정 입법부작위로 판단하였음. 이는 입법의 존재 여부를 문언뿐 아니라 그 취지 및 반대해석까지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 또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결함 있는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청구기간 준수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여 헌법소원 제기 시 유의할 점을 제시함.
• 본 판결은 헌법소원 제기 시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청구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