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사실오인에 따른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여 각하한 결정은 재심사유에 해당함.
•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나, 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취소 심판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7. 1. 24. 피청구인의 사기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불복,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7. 11.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헌법재판소는 2007. 12. 4. **대구지방검찰청의 잘못된 사실조회 결과(항고일 2007. 3. 7.로 기재)**를 근거로 청구인이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 심판청구를 각하함(재심대상결정).
• 청구인은 2008. 1. 10. 실제 항고일은 2007. 2. 24.이었음을 주장하며 재심대상결정의 취소와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의 사실오인에 따른 각하 결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대구지방검찰청의 재조회 결과, 청구인의 실제 항고일은 2007. 2. 24.로 확인됨.
  • 이는 불기소처분 통지일(2007. 1. 26.)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항고임.
  • 재심대상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잘못 기재된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이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오인하여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한 것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에 준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헌재 2007. 10. 4. 2006헌아53, 판례집 19-2, 432, 434
• 헌재 2009. 6. 25. 2008헌아23, 판례집 21-1하, 948, 951

불기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의 인용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검토

• 본 결정은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사실오인으로 인한 각하 결정에 대해 재심사유를 인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심판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임.
• 특히, 잘못된 사실조회 결과에 기초한 판단이 재심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함.
• 다만, 재심사유를 인정하여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안 판단에서는 불기소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이르지 못함. 이는 재심은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것이고, 본안 판단은 실체적 위법성을 다투는 것임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