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난민인정 거부처분 이유제시 배제 조항의 재판 전제성 여부

결과 요약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중 외국인의 난민인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의 적용을 배제하는 부분이 난민인정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이란 국적으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2003. 11. 26.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함.
•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의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6. 5. 19. 난민인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 청구인은 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7. 1. 15.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 9. 패소함.
• 이에 불복하여 2008. 1. 18.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2008. 헌아123호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함.
• 항소심 법원은 2008. 11. 11.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에 전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8.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재판 전제성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중 외국인의 난민인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의 적용을 배제하는 부분임.
• 당해 사건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재판하는 것으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난민인정 거부처분의 절차적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에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의 문제임.
•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임을 밝히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을 밝힘.
•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난민인정에 관련한 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을 전반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에 그 근거와 이유의 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적용을 배제함.
• 반면,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3항은 행정청이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3항의 ‘거부처분의 사유’는 행정절차법 제23조 규정의 ‘처분의 근거 및 이유’와 다르지 않음.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3항은 난민인정 거부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한 행정절차법, 특히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임.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3항만이 적용되고,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음.
• 결론적으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 헌법재판소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난민의 인정)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토

• 본 결정은 행정절차법의 일반법적 지위와 특별법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함.
• 난민인정 거부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이유 제시 의무는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함.
• 이는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
• 헌법소원심판의 재판 전제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실제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