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중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부분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사실관계

• 주식회사 ○○정기는 2004. 3. 11.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후 청구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됨.
• 평택세무서장은 2004. 4. 19. ○○정기의 유상증자 대금 및 출자지분 매각대금 사외유출, 귀속 불분명한 양도성예금증서 인출금 등을 당시 부사장,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함.
• 평택세무서장은 위 소득처분을 근거로 ○○정기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함.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청구인은 2008.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원천징수의무 부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기업회계 처리 시 자산 흐름 투명화, 조세포탈 방지, 불법적 사외유출 행위 제재, 징수사무 편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임.
  • 피해의 최소성: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 내부에서 은밀히 귀속되므로 원천징수의무 부과 외에 다른 방법으로 불법적 행위 규제가 어렵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인정으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다툴 실효적 구제수단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최소침해 원칙에 반하지 않음.
  • 법익의 균형성: 조세포탈 방지, 불법적 사외유출 법인 제재, 징수사무 편의 확보 등 공익이 법인이 입는 피해보다 작지 않으므로 법익 균형성을 갖춤.
  • 결론: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구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판결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30조는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임.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재산상의 피해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 제30조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87.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7
• 헌법 제30조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며,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같은지 여부는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자의 횡령행위에 의하여 사외유출되는 법인의 소득은 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임원이나 사용인이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은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달리 취급하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01. 6. 28. 99헌마516, 판례집 13-1, 1393, 1406
• 헌재 2005. 3. 31. 2003헌바55등, 판례집 17-1, 371, 383-384
•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다목

검토

•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법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조세 징수의 효율성과 조세포탈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사외유출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부과가 조세 징수 편의를 넘어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법인의 구제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소침해 원칙을 충족한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함.
•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 소득과 뇌물 등 기타소득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아 차등 취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각 소득의 발생 원인과 법인의 관여 여부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 구별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