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7. 6. 1. 서울영등포구치소 교도관인 피고소인 유○규가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함.
• 피청구인(검사)은 2007. 12. 26.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69901).
• 청구인은 2008. 1. 14.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08. 1. 28.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음.
• 이후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 청구인은 2008. 7. 23. 위 불기소처분으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원칙 및 재정신청 절차의 선행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충성 원칙을 명시함.
•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 2008. 1. 1. 시행)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가 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위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도 적용됨을 명시함.
•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2007. 12. 26. 통지되었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2008. 1. 1.) 당시 항고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청구인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청구인은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 제260조 제1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하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재정신청 제도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새로운 구제절차임을 명확히 함.
• 청구인이 불기소처분 통지 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항고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점이 각하의 주된 이유가 됨.
• 이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있어 재정신청이 헌법소원심판에 선행하는 필수적인 구제절차임을 강조하는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재정신청 절차 이행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