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진출입로 점용료 규정의 기본권 침해 여부 (소극)

결과 요약

•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4. ‘진출·입로’ 부분이 도로점용료 납부의무자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조례조항은 도로점용료 산정의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2. 8. 30.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며 부설주차장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함.
•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2002. 9. 2. 이 사건 도로 22.36㎡를 차량 진출입 목적으로 10년간 점용 허가함.
•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2008. 3. 13. 청구인에게 2008년도 도로점용료 814,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함.
• 청구인은 2008. 6. 9.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4. 중 ‘진출입로’ 부분이 도로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접 토지 공시지가의 0.025를 부과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례조항의 기본권 침해 직접성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해당 법령에 의해 직접·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 법령 자체로 자유 제한, 의무 부과, 법적 지위 박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됨.
•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도로점용료는 인접 토지의 구체적인 결정, 공시지가,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에 따른 산정과정을 거친 후 도로관리청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확정됨.
• 이 사건 조례조항이 정하는 점용료율은 도로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며,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발생하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8. 3. 27. 2006헌마770
• 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6헌마1244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2007. 3. 30. 전주시 조례 제2662호로 개정된 것)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제3조 제1항 관련) 4.
•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④
•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검토

• 본 판결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직접성' 요건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임. 조례와 같은 법규범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법규범이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는지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
•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정한 조례 조항은 그 자체로 납부의무자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유사한 사안에서 법령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함.
• 납부의무자는 조례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기보다는, 해당 조례에 근거한 부과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한 구제 방법임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