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입법부작위 및 '이명박 정부' 표현의 헌법소원 심판대상 여부

결과 요약

• 형사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미비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님을 판시함.
• '이명박 정부' 표현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이 아님을 판시함.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7. 5. 22.경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중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됨.
• 청구인은 피고인에게는 인정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피의자에게는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평등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 청구인은 대통령이 현재 정부를 '이명박 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8. 6. 2.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미비의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리: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됨.
• 판단:
  • 헌법 제12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지 않음.
  • 다른 헌법 조항들을 해석하더라도 국가가 형사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입법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형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 9. 29. 선고 89헌마13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3헌마258
•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현재의 정부를 ‘이명박 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 법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함.
• 판단:
  • 현재의 정부를 ‘이명박 정부’로 표현하는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입법부작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권력 행사의 의미를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 여부는 입법 재량의 영역임을 강조하며, 헌법상 명시적 의무가 없는 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 '이명박 정부' 표현과 같은 정치적 수사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