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재기불요결정의 헌법소원 대상성 및 기본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재기불요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함.
• 피청구인(검사)은 2003. 4. 30. 청구인이 미국 출국 후 브라질에서 거주하며 도피 중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27081호)을 함.
• 청구인은 2007. 4월경 피청구인에게 재기신청을 함.
• 피청구인은 2007. 10. 9.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을 이유로 재기불요결정을 함.
• 청구인은 2008. 2. 28. 이 사건 재기불요결정이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재기불요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검사가 자의적인 사건처리로 '기소중지'라는 중간처분을 하여 수사를 중단하였다면, 그 피의사건의 고소인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
• 법리: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는 검사가 다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한 후 종국처분을 하지 않는 한 '범죄의 혐의자'라는 법적인 불이익상태가 존속되므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면 그 사건의 피의자도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
• 법리: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한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기소중지 사유 해소를 이유로 수사재기신청을 하였는데도 검사가 재기불요결정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결정은 실질적으로 그 결정시점에서의 제반 사정 내지 사정변경 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음.
• 판단: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검사의 재기불요결정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1. 4. 1. 90헌마115, 판례집 3, 175 등
• 헌재 1997. 2. 20. 95헌마362, 판례집 9-1, 179, 183-184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재기불요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 판단: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재기불요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함.
• 판단: 달리 이 사건 재기불요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재기불요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검사의 불기소처분뿐만 아니라 기소중지 및 그 해제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기본권 구제 가능성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다만, 헌법소원 대상성은 인정하되, 실제 기본권 침해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 검사의 재기불요결정이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함을 보여줌.
•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소중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범죄 혐의자'라는 불이익한 법적 상태가 유지되므로, 재기신청 및 그에 대한 재기불요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