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환매의무 및 부칙 조항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4차개정법) 제7조 제4항 본문(이하 '이 사건 환매조항')과 구 증권투자신탁업법(6차개정법)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제2항 및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판매회사)들은 1997년~2003년 사이 위탁회사들과 수익증권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함.
• 수익자들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았으나 환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 각 법원은 판매회사인 청구인들이 고유재산으로 환매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함.
•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대상은 4차개정법 제7조 제4항 본문, 제23조 제2항, 6차개정법 부칙 제2조, 4차개정법 시행령 제12조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4차개정법 제23조 제2항 및 4차개정법 시행령 제12조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함. 대통령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판단:
  • 4차개정법 제23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당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해당 조항이 판매회사인 청구인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 4차개정법 시행령 제12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재 1997. 11. 27. 96헌바12
• 헌재 2001. 9. 27. 2000헌바13
• 헌재 2000. 6. 29. 99헌바66 등
• 헌재 2008. 7. 31. 2007헌바85
• 헌재 1992. 10. 31. 92헌바42
• 헌재 2002. 10. 31. 2002헌바29

이 사건 환매조항(4차개정법 제7조 제4항 본문)의 합헌성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법규범의 문언은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며,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판단: 판매회사제도의 도입 취지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환매조항은 판매회사로 하여금 그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증권을 환매할 것을 정하고 있다고 체계적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여부

• 법리: 자기책임의 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이자 책임의 한정원리로서, 자기가 결정하지 않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의미함.
• 판단: 판매회사는 대규모 자산과 영업망을 보유한 증권회사로서 수익증권 판매 계약 체결 전 관련 법령, 신탁약관, 수익증권의 상품성 및 위험성 등을 검토하여 판매 여부를 결정하므로, 환매로 인한 위험을 예측하고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지 않음.

체계정당성의 원리 위배 여부

• 법리: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규범 상호간의 구조나 내용이 모순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임. 그러나 위반이 곧 위헌을 의미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면 정당화될 수 있음.
• 판단: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는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것으로, 신탁재산의 분별관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음. 또한 수익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권리이므로 신탁의 유한책임원칙과도 무관함. 입법의 합리적인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음.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여부

• 법리: 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며, 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음. 재산권은 재산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함.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함.
• 판단: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수익자 보호 및 증권투자신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판매회사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과한 것은 수익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임.
  • 피해의 최소성: 판매회사가 수익자의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환매 당일 법령이 정한 기준가격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정도이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환매 연기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피해가 최소화됨.
  • 법익의 균형성: 판매회사의 불이익에 비해 수익자 보호 및 증권투자신탁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춤.
  • 따라서 이 사건 환매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함.
• 판단:
  • 판매회사를 위탁회사에 비하여 차별하는지 여부: 위탁회사나 수탁회사의 환매의무는 판매회사의 경우와 다른 조건에서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환매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매업무를 허가받은 위탁회사와 판매회사는 환매의무 내용이 동일하므로 차별이 없음.
  • 판매회사들 사이의 자력에 따른 차별의 존부: 이 사건 환매조항은 판매회사의 자력과 상관없이 환매의무를 부과하므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을 뿐임.
  • 수익자들 사이의 차별의 존부: 수익자들의 환매 시점에 따라 판매회사의 환매의무를 차별하지 않으므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이 사건 환매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이 사건 부칙조항(6차개정법 부칙 제2조)의 합헌성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제한 여부

• 판단: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환매조항에서 규정한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폐지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새삼스럽게 판매회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단지 이 사건 환매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일정한 범위에서 존속될 뿐이므로, 별도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 판단: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명확히 밝히고 있어, 수범자가 통상의 법감정과 합리적 상식에 기하여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평등원칙 위배 여부

• 판단: 이 사건 부칙조항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에 대하여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으며, 판매회사가 환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신탁약관 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뿐 판매회사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 아님. 설령 차별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수익자 보호 및 증권투자신탁제도의 안정적 운용과 성장이라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인(私人)에게 입법사항을 위임하였다는 주장

• 판단: 이 사건 부칙조항은 6차개정법의 환매 관련 조항들의 시행을 유예하면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신탁약관에 기초하여 발행된 수익증권의 환매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취급하기 위한 것일 뿐, 위탁회사로 하여금 조항들의 시행시기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주장은 이유 없음.

약관의 효력을 법률의 효력보다 우위에 두었다는 주장

• 판단: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된 환매 관련 조항들의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면서 그 기준시점을 유예기간 이후에 제정된 신탁약관 등으로 한 것일 뿐, 신탁약관의 효력을 법률의 효력보다 우위에 둔 것이 아니므로,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 수익증권 판매회사는 신탁자금 운용에 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차개정법 제7조 제4항으로 인해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수익증권도 고유재산으로 환매해야 하며, 가치 하락으로 인한 시세차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됨.
  • 이는 투자신탁제도의 본질을 벗어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판매회사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임.
  • 6차개정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인 4차개정법 제7조 제4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헌법에 위반됨.

검토

• 본 판결은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환매의무가 명확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체계정당성의 원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특히, 판매회사가 수익증권 판매 시 위험을 예측하고 인수한 것으로 보아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본 점은, 금융상품 판매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6차개정법 부칙 조항이 판매회사의 기본권을 별도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기존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일정 기간 존속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적용한 것임.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은 판매회사가 신탁자금 운용에 관여하지 않음에도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다수의견과 달리 판매회사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 이 판결은 금융상품 판매자의 책임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