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 12. 4. 선고 2007헌마1306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정

결과 요약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7. 1. 24.자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07. 11.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청구인은 2007. 1. 26.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음.
청구인은 불기소처분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07. 3. 7. 항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및 불복절차의 적법성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07헌마1306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박 ○ 달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2006형제99132호 남○진 외 2인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2007. 1. 24. 결정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07. 11.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여기에서 그 절차를 거친다 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4. 12. 29. 93헌마70, 판례집 6-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