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반영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한나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한나라당이 2007. 8. 19. 실시한 대통령선거 후보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의 공권력 행사 주체 여부 및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임.
• 여기서 '공권력'은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함.
•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법적 성격은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됨.
• 정당의 법률관계에는 정당법 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함.
• 따라서 한나라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청구할 수 있음."
• 정당법 제2조: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임."
• 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공권력'이란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함."

검토

• 본 판결은 정당의 법적 성격과 그 활동의 공권력성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범위를 재확인한 사례임.
• 정당은 사적 결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그 내부 의사결정은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이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