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접견금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부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의자 접견금지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대상이므로,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6. 8. 1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음.
• 2006. 9. 7. 증거인멸 및 공범도피 우려를 이유로 기소 시까지 변호인 및 가족을 제외한 일체의 접견을 금지하는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받음.
•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으로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보충성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이 사건 결정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접견금지처분으로서 "피의자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함.
•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준항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 청구인은 준항고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결정일로부터 5일 후 공소제기되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준항고 실익이 없어 보충성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결정 당시 접견금지 기간이 특정되어 있었고, 변호인이 늦게 알았거나 단기간 내 공소제기된 사정만으로는 준항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거나 권리 구제 가능성이 없어 전심절차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70 결정
• 형사소송법 제417조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피의자 구금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은 우선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절차를 통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처분 효력 상실 가능성이나 시간적 제약 등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구제절차 이행의 객관적 불가능성 또는 현저한 곤란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시사함.
• 피의자 접견금지 결정과 같이 신속한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정된 구제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