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권리남용 여부 및 헌법소원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고, 변호사 선임 명령에 불응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친형이 공무원 등과 공모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을 변조·행사하였다는 혐의로 3회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을 받음.
• 마지막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함.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3회에 걸쳐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였으나, 모든 국선대리인이 일신상의 사정, 신뢰관계 상실, 청구인의 부당 요구 등을 이유로 사임함.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고소와 헌법소원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취소함.
• 청구인에게 7일 이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대리인의 명의로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권리남용 여부 및 헌법소원 적법성

• 법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3회에 걸쳐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들이 모두 일신상의 사정, 신뢰관계 상실, 청구인의 부당 요구 등을 이유로 사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판단: 청구인의 고소와 헌법소원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변호사 선임을 명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 "재판부는 국선대리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청구인은 2000. 12. 15.부터 2004. 4. 14.까지 총 3회에 걸쳐 친형 김○식 등을 건축물관리대장 변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을 받음.
• 2001. 4. 13. 항고기각, 2002. 1. 31. 각하·혐의없음(항고·재항고 기각 후 헌법소원 2003헌마79 각하), 2004. 5. 21. 각하(항고·재항고 기각 후 이 사건 헌법소원).
• 국선대리인 선정 및 사임 내역:
  • 2005. 2. 22. 변호사 황승규 선정, 2005. 3. 11.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임.
  • 2005. 3. 18. 변호사 김현승 선정, 2005. 5. 4. 신뢰관계 상실로 사임.
  • 2005. 5. 10. 변호사 조성래 선정, 2005. 9. 13. 청구인의 부당 요구로 사임.

검토

• 본 판결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하고, 국선대리인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파탄시켜 변론 활동을 어렵게 한 행위가 권리남용으로 판단된 점이 중요함.
• 이는 헌법소원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경고적 의미를 가짐.
•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변호사 선임 명령에 불응한 경우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결과를 명확히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