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정정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 흠결 각하

결과 요약

• 지목정정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보충성 원칙 흠결로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74. 5. 25. 고양시 덕양구 ○○동 58의1 대 155㎡, 같은 동 59의1 대 16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본래 ‘대’였으나, 피청구인은 1975. 7. 28. 직권으로 지목을 ‘대’에서 ‘전’으로 변경함.
• 청구인은 2005. 7. 25. 피청구인에게 지목 변경 조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지목을 ‘대’로 환원해 달라는 토지지목정정신청을 함.
• 피청구인은 2005. 7. 27. 이 사건 토지가 지적법상 등록사항정정 또는 지목변경 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함.
• 청구인은 위 반려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적용 여부

•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음(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대법원은 종래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나, 판례를 변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따라서 지목정정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거쳐야 함.
• 청구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충성 원칙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할 수 있는 자 등)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심판청구의 각하)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경우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판결

검토

• 본 판례는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 이후에는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 시 행정소송을 선행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헌법소원심판이 최후의 구제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법체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