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내용이 명백히 범죄 불성립 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고소 내용이 주장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경우, 그 고소를 각하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이○현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함.
• 이○현은 ○○고등학교 태권도부 임시직 코치로서 청구인의 아들 문○한의 고등학교 태권도부 진학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임.
• 피청구인은 이○현이 공무원이 아니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으로 2004년에도 고소하였으나 각하되었고, 불복 절차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까지 받은 바 있음.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 유무)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을 때 비로소 적법한 소원이 됨.
• 피고소인 이○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함.
• 그 밖에 이○현의 행위가 다른 어떤 범죄에도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음.
• 따라서 이○현을 불기소한 검사의 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아예 없다고 보아야 함.
•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형법 제123조

검토

• 본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요건 중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을 명확히 함.
• 고소 내용 자체가 법률상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함.
• 이는 불필요한 헌법소원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특히,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고소 및 불복 절차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 단계에서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