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3헌마951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기각
인지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고소 없는 피해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인지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함.
- 다수의견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 재판관 김영일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청구인적격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함.
사실관계
- 청구외 윤○경은 2003. 3.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인지되어 입건됨.
- 윤○경은 2003. 2. 20.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 소홀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청구인을 충격하여 요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힘.
- 피청구인(검사)은 2003. 9. 30. 위 인지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다수의견)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판단: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않음.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적격 유무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해석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범죄피해자가 고소하여 공소권 행사를 요구했음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함.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해당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상의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적격이 없음.
- 판단: 청구인은 사건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헌법 제27조 제5항의 재판절차진술권 내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함.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재판절차진술권 관련 조문으로 추정되나, 판결문에는 조문 내용이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검토
- 본 판례는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보여줌.
- 다수의견은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청구를 기각한 반면, 소수의견은 고소 여부를 청구인적격의 핵심 요건으로 보아 각하 의견을 제시함.
-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과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고소, 항고, 재항고)의 실효성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견해 차이를 드러냄.
- 소수의견은 고소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용이하고, 항고 및 재항고 절차가 헌법소원보다 권리구제에 더욱 실효적이며 직접적인 수단임을 강조함. 또한, 고소하지 않은 경우 검찰 내부의 재검토 절차가 생략되어 헌법재판소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 결론적으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인지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한 사례재판요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해석상 공권력 행사의 일종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함은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공소권행사를 요구하였음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비록 범죄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 한들, 그것은 범죄피해자의 공소권행사 요구에 대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해당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서는’ 헌법상의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당해 불기소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참조판례
헌재 1992. 1. 28. 90헌마227, 판례집 4, 40
헌재 1992. 10. 1. 91헌마31, 판례집 4, 620
헌재 1993. 3. 11. 92헌마48, 판례집 5-1, 121
헌재 1995. 5. 25. 94헌마185, 판례집 7-1, 811
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헌재 2002. 1. 31. 2001헌마795, 공보 65, 175
헌재 2002. 2. 28. 2001헌마580, 판례집 14-1, 152
헌재 2003. 3. 27. 2003헌마21, 공보 79, 344
헌재 2003. 11. 27. 2003헌마370, 공보 87, 1132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887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외 윤○경은 2003. 3. 14.경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인지되어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윤○경은 경남30도○○○○호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2. 20. 1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팔용동 소재 파티마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상을 홈플러스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인
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청구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청구인의 좌측 팔 부위를 충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03. 9. 30. 위 인지사건에 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인지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의 아래 4.와 같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8879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피해자이나, 그 사건 피의자 윤○경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막바로 청구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5항의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내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나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위와 같은 다수의견은 우리 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의 재판절차진술권의 내용과 보장취지,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절차적인 권리보장,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취지와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내용,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평등권 보장,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그것이 실효성있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고, 무
엇보다도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규정내용에 배치되는 조치를 우리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다수의견은 헌법의 해석,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한편으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고소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공권력행사의 일종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함은 범죄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공소권행사를 요구하였음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비록 범죄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 한들, 그것은 범죄피해자의 공소권행사요구에 대한 처분이라 하기 어렵고, 따라서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해당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서는’ 헌법상의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당해 불기소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수의견의 주장과 같이 범죄피해자라거나 또는 범죄피해자임을 주장한다고 해서 고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을 깨뜨리면서까지 굳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범죄피해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마치 헌법재판소가 입법기능을 대행하는 것이거나 헌법재판소가 그 임의대로 청구인적격을 인정하기도 하고 청구인적격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견은 고소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라 할지라도 그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일견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오히려 온전한 권리구제를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최후의 보충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의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성격이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고소절차를 하나 더 거치는 번거로움이 있
는 것 같기는 하지만, 범죄피해자가 새로이 고소한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추가되어 실체적 진실발견이 보다 더 용이하게 될 수 있어, 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과거의 판단이 변경될 여지가 있고, 또한 항고 및 재항고의 각 절차에서는 불기소처분이 위법한 경우 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범죄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기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고소 또는 항고·재항고의 각 절차가 권리구제를 위하여 더욱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무용한 헌법소송의 남용을 막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기능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견에 의하면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고소하지 않는 한 검찰내부의 상급기관 즉,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의 재검토절차가 생략되게 되는데, 만에 하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범죄피해자가 다시 검찰청에 고소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검사의 처분, 항고, 재항고 등의 단계에서 결론이 달리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검찰내부의 구제절차를 거쳐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검사의 하나의 처분을 헌법의 해석과 판단을 주임무로 하는 아홉사람
재판관들의 합의제기관에서 막바로 판단하게 하는 것은 헌법재판제도의 취지나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다수의견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틀 안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절차규정인 해당 형사소송법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모르되,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 형사소송법규정을 무시하는 예외적 형사소송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확보도 보장되기 어려운 사정이고 보면 굳이 그러한 위법한 조치를 우리 헌법재판소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라고 하여 명백한 절차법규정을 무시하고 규정에도 없는 그에 어긋나는 위법한 절차진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나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이 사건은 자기관련성의 결여로 부적법하므로 심판청구를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