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불기소처분 취소: 증인신문조서 종합적 검토 없는 수사미진 인정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의 위증죄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의자를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검찰)은 2000. 6. 22. 범죄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함.
• 청구인은 이에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 불기소처분의 수사미진 여부

• 쟁점: 피의자의 증언 내용(포크레인 2대)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증인신문조서의 종합적 검토 없이 이루어진 수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증언의 취지는 주신문과 반대신문 내용을 종합하여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증언의 경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의자는 "피고들이 설치한 현장설비로는 포크레인 2대가 있었다"고 증언함.
  • 피청구인은 피의자의 증언이 현장 설비 전체의 시가 합계가 5,000만원 상당이라는 취지이지, 포크레인 대수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함.
  • 그러나 증인신문조서의 반대신문 내용을 보면, 원고 대리인이 포크레인 2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고, 피의자는 "굴삭기가 1대였으나 나중에 1대가 더 들어왔다", "굴삭기는 2대이고 굴삭기 기사는 1명 들어왔으나 버너공이 버너일을 하지 않을 때는 굴삭기를 하기도 합니다"라고 계속 증언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의자가 포크레인이 2대라는 취지로 증언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수긍하기 어려움.
  •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증언 경위를 조사하여 피의자의 위증 여부를 살펴야 했음에도, 그러한 수사 없이 피의자에게 위증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사미진에 해당함.

참고사실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함.

검토

• 본 판례는 위증죄 수사 시 증인의 진술 취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신문과 반대신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증인의 변명만으로 불기소처분하기 전에 증언의 구체적인 경위와 맥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를 강조한 사례임.
• 이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