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회계장부 반환 거부 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정수수료 지급 전까지 회계장부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어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공인회계사)은 1993. 8.경부터 청구외 박○경으로부터 세무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함.
• 2001. 5. 28.경 박○경은 청구인에게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장부 및 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반환을 요구함.
• 청구인은 2000년도분 세무조정수수료 528,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수수료 지급 전까지는 장부 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함.
• 박○경은 2001. 6. 19. 청구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함.
• 피청구인(검찰)은 2001. 8. 31.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함.
•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며,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2001. 9.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 및 반환 거부의 의미

• 쟁점: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정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며 회계장부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함.
  •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반환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뜻하며,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이 세무조정수수료 등을 지급받기 전까지 회계장부 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은, 이를 자기의 소유인 것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의미함.
  • 청구인의 반환 거부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할 때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음.
  •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 또는 법률 적용 및 증거 판단에 있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99 판결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6 판결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횡령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재확인함. 단순히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보관자가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주관적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채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재물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그 목적이 채권 회수에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례에서 변호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 및 법률 적용 오류를 지적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로, 검찰권 행사의 적법성 및 정당성 심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