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미진 및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불기소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 사실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미진하게 진행하여 불기소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해당 불기소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 유○진 외 3명은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강○묵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함.
• 피고소인 강○묵은 고소인들이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를 하였음에도, 강제감봉 사건까지 모두 취소된 것으로 허위 수사기록을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함.
• 피청구인(검사)은 고소 사실을 사문서위조죄로 그릇 이해하여 해당 부분만 수사하고, 직무유기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수사미진 및 자의적 판단 여부

• 법리: 검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조사를 한 후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혐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아니한 고소인의 추상적인 법률평가 및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고소 사실의 오해 및 수사 미진: 청구인의 고소는 피고소인이 임금체불 및 강제감봉 사건 모두에 대해 고소 취소된 것처럼 허위 수사기록을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문서위조가 핵심 내용임이 분명함.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고소 사실을 피고소인이 고소취소장을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로 그릇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만 수사 및 판단을 하였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피고소인 변소의 모순 및 수사 미진:
    • 피고소인은 임금체불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해달라는 이○수 근로감독관의 부탁을 승낙하였고, 청구인 일행이 2건 모두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겠다며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변소함.
    • 그러나 피고소인이 김○우를 피의자 신문한 조서에는 이미 1999. 4. 30. 이전에 고소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드러나, 피고소인의 변소와 수사기록이 상호 모순됨.
    • 청구인 일행이 제출한 고소취소장에도 '진정서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이 있어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음.
    • 참고인 우○순의 진술조서 내용과 고소취소장 내용도 일치하지 않으며, 피고소인이 우○순의 진술을 기피했다는 기재만 있고 고소취소 진술조서를 받지 않은 점 등에서 강제감봉 사건에 대한 고소 취소가 없었을 강한 의심이 듦.
    • 참고인 우○순과 근로감독관 이○수에 대한 조사가 미진함. 우○순은 피고소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없으며,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만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함. 이○수 근로감독관에게 배당된 사건이 피고소인에게 재배당된 경위 및 적법성, 이○수 근로감독관의 교육 예정 여부 등이 불분명함.
  • 결론: 피고소인의 변소가 자신이 조사하였던 수사기록과 일치하지 않고 경험칙에 반함에도 피청구인은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고소 사실이 아닌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수사만을 진행하고 판단한 후 막연히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함.

검토

• 본 결정은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여 불기소처분한 경우, 이는 고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임을 명확히 함.
•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소와 객관적 증거가 모순될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고소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검사의 수사 및 판단이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