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2000헌마294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경매방해행위로 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경매대상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대표이사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경매 입찰가액을 탐지하여 경매를 방해하였다며 고소함.
- 피청구인(검사)은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자기관련성
- 법리: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청구인이 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피해자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소인들의 경매방해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경매대상물건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동양축산 또는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뿐임.
- 청구인은 해당 범행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청구인은 고소권이 없으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청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했든, 주식회사 동양축산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청구했든 동일하게 자기관련성이 부정됨.
검토
- 본 판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요구되는 **'자기관련성'**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가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 직접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함.
- 이는 헌법소원심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및 현재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취지로 이해됨.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원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부정된 사재판요지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동양축산의 채권자인 축산협동조합중앙회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동양축산의 재산에 대해 신청한 경매에 관하여 피고소인들이 입찰참가자인 청구외 김○가 작성한 입찰서의 입찰가액을 탐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경락을 받음으로써 경매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대상물건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동양축산 또는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고소인들의 경매방해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뿐 그 범행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소권이 없어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
2000헌마29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윤○종
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당변호사 ○○○ ○ ○○
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당변호사 ○○○ ○ ○○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판결선고
2000. 12. 14.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9년 형제200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8. 11. 25. 및 12. 31. 청구외 조○춘, 김○준, 황○현, 장○민(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8. 11. 9. 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호 법정에서 실시한 주식회사 동양축산 소유의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53의 11 잡종지 2,593제곱미터 등에 대한 위 지원 98 타경 319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 조○춘이 피고소인 김○준, 장○민, 황○현에게 입찰참가자인 청구외 김○의 입찰가액을 알려주면, 그 대가로 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동인들이 이를 각 승낙한 후, 김○준, 황○현이 위 지원 구내식당에서 김○가 입찰표의 입찰가액란에 15억 9,000만원이라고 적는 것을 몰래 보고 조○춘에게 알려주고, 조○춘은 입찰가액을 15억 9,110만원으로 적어 입찰에 참가하여 경락을 받음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1. 9.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5.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동양축산의 채권자인 축산협동조합중앙회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동양축산의 재산에 대해 신청한 경매에 관하여 입찰참가자인 청구외 김○가 작성한 입찰서의 입찰가액을 탐지하였으며, 피고소인 조○춘이 김○의 입찰가액보다 근소하게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경락을 받음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사 피고소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경매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대상물건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동양축산 또는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고소인들의 경매방해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뿐 그 범행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직접적인 피해를 주장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이든 혹은 이 사건 고소인인 주식회사 동양축산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이든, 청구인과 주식회사 동양축산은 피고소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 할 수 없으므로 고소권이 없어,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주심)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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