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5. 31. 선고 2017허810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허권 무효 확정으로 인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5. 1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명칭: C, 특허번호: F) 중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특허심판원은 2017. 10. 31.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발명을 포함하지 않아 이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

특허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허8107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율촌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최석운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조진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해중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7. 10. 31. 2017당143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E/F 3) 청구범위 [청구항 1] 관 형태로서, 일측에 슬라이딩용 외주면이 형성되며, 타측에 관 연결용 플랜지를 형성하며, 상기 슬라이딩용 외주면 중간부에 돌출틱부를 형성하며, 상기 슬라이딩용 외주면의 단부에 스토퍼 장착공이 형성되며, 플랜지부에는 체결공을 형성되는 슬라이딩 관체; 상기 스토퍼 장착공에 장착되는 스토퍼; 상기 슬라이딩 관체의 슬라이딩용 외주면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되는 슬라이딩용 내주면이 형성되며, 상기 슬라이딩용 내주면에 링 형태의 수밀 패킹용 홈이 전, 후에 각각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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