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 9. 18. 선고 2015허1614 판결 거절결정(상)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비스표 '알바천국'의 기술적 표장 여부 및 식별력 취득 판단

결과 요약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서비스표 '알바천국'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2. 18. '알바천국'을 구성으로 하는 서비스표(출원번호 제41-2013-5929호)를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출원함.
특허청 심사관은 '알바천국'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 정도의 의미로 인식되는 성질(품질, 효능, 제공내용 등) 표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다는 ...

특허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허1614 거절결정(상)

원고

주식회사 알바천국

피고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2. 3. 2014원347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제41-2013-5929호/ 2013.2.18. 2) 구성: 알바천국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 4) 출원인: 원고 나. 절차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본업과는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한 일종의 부업'을 의미하는 '아르바이트'의 약칭인 '알바'와 서비스 제공의 장소적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천국'을 결합하여 구성한 것으로서,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 정도의 의미로 인식되는 성질(품질, 효능, 제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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