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 시 참고도의 의미 및 등록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임을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 6. 14.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2007. 12. 17. 등록번호 제0473774호로 유사 제1호 디자인을 등록받음(이 사건 등록디자인).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의 설명'에는 "참고도 1은 본원 디자인 내부의 덮개를 분리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참고도는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하는 도면이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는 '내부 덮개가 닫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므로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참고도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특정하는 데 배척되지 않고, 비교대상디자인 1의 내부구조를 알 수 없어 유사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디자인 출원 시 참고도의 의미

• 디자인등록출원은 1물품 또는 1물품의 부분에 관한 1형태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하여짐.
•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의 경우, 그 변화의 전후에 걸친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하여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시에 변화의 전후에 걸친 형상, 모양 등을 각각 도시하는 도면을 부가하고,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함.
• '참고도'는 기본 도면인 사시도, 6면도로 출원대상 디자인의 물품과 형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때 사용상태도,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등 필요한 도면을 부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임.
• '디자인의 설명'에서 참고도에 도시된 디자인의 형태도 출원대상 디자인의 형태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도'에 도시된 도면은 원칙적으로 기본도면 등에 도시된 디자인의 형태를 보충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새로운 출원대상 디자인의 형태를 도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의 설명'란 제3항에 "참고도 1은 본원 디자인 내부의 덮개를 분리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내부 덮개가 닫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만을 '본원 디자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참고도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재한 도면일 뿐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한 도면이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11조 (1디자인 1출원)
• 디자인보호법 제43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2007. 6. 29. 규칙 제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서식 3호 제2. 다. (2)항, [별표 2] 제2항, 서식 3호 제2. 나. (2)항 및 (3)항

등록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모두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으로 물품은 동일함.
• 양 디자인의 형태에서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지배적 특징부는 상자의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 비율 및 휴대폰 삽입공간의 위치와 그 공간이 전체 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양 디자인은 상자의 외부 덮개 형상이 동일하고, 휴대폰 삽입공간이 상자의 우측 끝에 위치하며, 상자의 전체 가로길이에서 휴대폰 삽입공간의 가로길이를 뺀 나머지 길이와 휴대폰 삽입 공간의 가로길이의 비율이 유사하고, 휴대폰 삽입공간을 둘러싼 네 테두리의 두께가 서로 같으며, 상자의 전체 가로길이와 세로길이의 비율 및 세로길이와 높이의 비율이 서로 유사함.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내부 덮개가 휴대폰 삽입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속품 저장공간, 휴대폰 삽입공간의 테두리까지 다 덮고 있어 휴대폰 삽입공간의 테두리와 부속품 저장공간 사이가 분리된 것이 보이지 않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내부 덮개가 부속품 저장공간만을 덮고 있어 휴대폰 삽입공간의 테두리와 부속품 저장공간 사이가 분리된 것이 보이는 차이가 있음.
• 양 디자인은 지배적 특징부가 서로 같거나 유사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미감을 좌우할 만한 곳이 아니며, 공통점이 차이점에 비하여 훨씬 많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동일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므로, 그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디자인 출원 시 '참고도'의 법적 의미와 효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참고도는 원칙적으로 기본 도면을 보충하는 역할에 그치며, 새로운 출원대상 디자인의 형태를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디자인 출원 시 도면 작성 및 설명 기재의 중요성을 시사함.
• 또한,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지배적 특징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사소한 차이보다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이는 디자인 침해 및 무효 소송에서 유사성 판단의 핵심적인 법리로 활용될 수 있음.
• 특히,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의 경우, 변화 전후의 형상, 모양을 각각 도시하고 설명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은 기능성 디자인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