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 박스 디자인의 용이 창작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전력계 박스)이 출원 전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전력계함)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이며, 2008. 1. 14. 김재원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등록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및 제1항 제1, 2호에 의하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한 결과, 정면도 및 배면도에서 세로로 긴 직사각형 몸통, 모서리와 윗부분의 원형 곡선 처리, 두 개의 돌출된 정사각형 투시창, 빗물/햇빛 가리개, 상하부 개폐창 분리, 고정용 리브 등으로 형성되는 격자 창 모양 등에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함.
• 다만, 빗물/햇빛 가리개의 모양, 투시창 외곽선 모양, 몸통 부분의 장식, 좌측면도 상단 부분의 선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전력계함의 전체적인 구조와 용도, 사용 상태 및 양 디자인의 동일·유사점과 차이점, 전체적인 심미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디자인의 빗물/햇빛 가리개를 투시창 별로 분리하고 기타 장식의 모양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및 제1항 제1, 2호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5조(신규성 등)
  •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검토

• 본 판결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 단순히 외형적 차이점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 용도, 사용 상태 및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관점에서 용이하게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기존 디자인의 사소한 변형이나 조합에 불과한 경우 신규성 및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