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364 판결 전기공사업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적법성 판단 및 양형부당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18. 항소를 제기하며 항소장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기재함.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9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음.
소재탐지촉탁 결과, 피고인은 기존 주거지에서 퇴거하였고 주소는 일정치 않으나 원주에서 거주하며 통화 가능하다고 진술함.
피고인은 이후 소환을 위한 전화통화 시도에도 응하지 않았고,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도 않음.
법원은 2020. 8. 14. 피고인에 대...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364 전기공사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민희, 나혜윤(기소), 김형아(공판)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5. 15. 선고 2018고정76, 2018고단 101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5.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이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 열거된 항소이유 중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오인의 근거를,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이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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