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책임 없는 사유로 불출석 시 원심판결 파기 및 재심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함.
•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