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517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기각
춘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1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1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60,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40,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2020. 7.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200만 원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청구이므로[1],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위자료)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같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