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고정133 판결 산지관리법위반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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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지관리법 위반(산지전용) 사건에서 산지의 범위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산지관리법 위반(산지전용)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년 초부터 2019년 8월 20일경까지 양구군 B 임야(준보전산지) 82,512m2 중 613m2 부분(이 사건 임야 훼손지)에서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경사면 평탄화 작업, 석축, 비닐하우스 설치 등으로 경작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야 훼손지가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인식

산지관리법상 산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당해 토지의 ...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3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현승학(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초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 양구군 B(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있는 C종중 소유의 임야(준보전산지) 82,512m2 중 613m2 부분(이하 '이 사건 임야 훼손지'라 한다)에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사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석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경작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지적측량결과부사본, 지적공사 측량말뚝 설치 현장 확인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토지 관련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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