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5693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반씩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C은 1997. 10.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장애를 가진 두 아들을 둠.
피고는 2018년 늦가을 무렵 C을 등산 중에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함.
피고는 2019년 여름경 C의 요청으로 C의 거주지가 있는 충주를 방문함.
피고는 2020. 1. 15.경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C과 함께 하루를 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693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27.

판결선고

2021.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2021.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반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7. 10.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장애를 가진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년 늦가을 무렵 정년퇴직 후 춘천에 있는 한 아파트의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C을 등산 중에 몇 차례 만나다가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C과 지속적으로 전화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2019년 여름경 C의 요청으로 C의 거주지가 있는 충주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15.경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C과 함께 하루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한편, C은 피고를 알게 된 후 2019. 3.경부터 춘천에서 근무를 마치고도 충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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