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노587,591(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바.상해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폭행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 및 집행유예 결격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공동폭행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다수 범죄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의 공동폭행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함.
- 피고인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K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됨.
-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 B은 공동폭행 외에 과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587, 591(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 상해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 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가. B
3.나. E
4.나. F
2.가. B
3.나. E
4.나. F
항소인
피고인 A, B, E와 검사
검사
전효곤, 김영민, 김동휘, 김지웅(기소), 안동찬,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제1원심판결의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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