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구합5138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폭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유 제시 미흡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인정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3. 14. 중앙고속도로 및 광주원주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진로변경금지구역에서의 차로 변경 등 난폭운전을 함.
피고는 2019. 3.경 원고가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벌점 140점을 부과함.
피고는 2019. 3. 30. 원고에게 '난폭운전으로...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513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피고

강원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1.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4. 중앙고속도로를 부산 방향으로, 광주원주고속도로를광주 방향으로 연이어 운행하던 중,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고, 진로변경금지구역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전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3.경 원고가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벌점 140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30.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 : 1년 간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 사유 : 난폭운전으로 인한 벌점 초과'라는 내용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또한 같은 날 원고는 '난폭운전으로 인한 벌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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