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9구합50272 판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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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3. 7.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을 마치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시공 사업을 영위함.
- 원고는 2013. 3. 6. B으로부터 춘천시 C에 지하수 암반관정 3개공 개발 공사를 도급받아 2013. 5. 8. 2개공 준공신고를 함.
- B은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춘천지방법원은 2017. 2. 16. 이 사건 공사에 그라우팅 시공이 필요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하지 않아 하자에 해당...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50272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취소 처분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홍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1.
판결선고
2019. 7. 2.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2.에 원고에게 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7.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을 마치고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3. 6. B으로부터 춘천시 C에 지하수 암반관정 3개공을 개발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여 2013. 5. 8. 2개공에 관한 준공신고를 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은 2017. 2. 1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21)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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