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노5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제추행(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취업제한명령 미선고 유지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심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27.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함.
피고인은 항소하였으...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준강제추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정보영(기소), 임병일(공판)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8고단288 판결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2017. 3.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낸 사진은 일반적,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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