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노2 판결 강제추행
항소기각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희정(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직권판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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