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노120 판결 상해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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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50만 원)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2016. 4. 11.자 상해진단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형사소송법상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뒤집을 수 없음 (대법원 2...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20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나혜윤(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6. 2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2016. 4. 11.자 상해에 관한 상해진단서는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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