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나33 판결 집합건물공용부분(복도격벽)원상회복등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부동산 소유자이고, 피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부동산 소유자임.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 당시 피고 소유의 I호와 2층 복도 경계에 석고보드 격벽과 철문으로 이루어진 석고보드 벽체가 설치되어 있었음.
피고는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석고보드 벽체를 철거하고 알루미늄 새시, 유리벽, 유리문으로 이루어진 유리벽체를 설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석고보드 벽체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집합건물에서 수개...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3 집합건물 공용부분(복도격벽) 원상회복 등

원고,피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가단7046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C와 선정자 D은 원고에게, 가. 춘천시 E에 있는 F상가 제상가동 제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의 알루미늄 새시(가로 305cm, 세로 239cm, 두께 10cm), 유 리벽(두께 1cm). 유리문(가로 85cm, 세로 210cm, 두께 1cm)로 이루어진 유리벽을 철거하고, 나. 춘천시 E에 있는 F상가 제상가동 제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석고보드 재질의 격벽(가로 305cm. 세로 239cm, 두께 10cm)과 철문(가로 100cm, 세로 210cm, 두께 4cm)을 원상회복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2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그 곳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I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그 곳에서 피고의 배우자인 선정자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집합건물인 춘천시 E 지상 F상가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일부인 구분소유건물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 당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I호와 이 사건 상가건물 2층 복도의 경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지점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석고보드 재질의 격벽(가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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