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합76 판결 살인

징역 15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펜션 운영자 간 다툼 중 발생한 살인 사건, 과거 전력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한 초과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과도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펜션을 운영하며 4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음.
2018. 8. 10.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펜션으로 찾아옴.
피고인은 펜션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차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및 옆구리 등 4곳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는 같은 날 23:...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76 살인

피고인

검사

김원호(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5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펜션'을 운영하고, 피해자 C(여, 59세)는 강원 양구군 D펜션'을 운영하였는데, 4년 전부터 사이가 나빠져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0. 21:59 무렵 'B펜션'에서, 같은 날 오전 무렵 피해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욕설을 들어 기분이 상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낮에 그렇게 나한테 욕을 했나. 내 집사람한테 욕한 건 나한테 욕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B펜션'으로 피고인을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6 무렵 'B펜션'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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