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925 판결 사기(인정된죄명상습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머니 판매 사기, 상습사기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4.부터 2018. 9. 11.까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 'B'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총 45회에 걸쳐 합계 6,210,6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이전에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의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상습성이 인정됨.
피...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25 사기(인정된 죄명 상습사기)

피고인

검사

정보영(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3:21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40,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통장(계좌번호 E)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9. 11. 경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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