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91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이한별(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02: 12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E 앞길에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의 확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84,13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