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단74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현장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주식회사 B 현장소장) 및 C(D 주식회사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D 주식회사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5. 3.경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발주 'G' 공사를 도급받음.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7. 3.경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됨.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48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주식회사 B
3.가.나. C
4.나. D주식회사

검사

이한별(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춘천시 E 소재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5. 3.경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G'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7. 3.경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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