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고단7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8. 6. 28.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4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함.
춘천시 영서로 2352-32 풍물시장 앞 버스정류장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정차 중이던 F 버스의 좌측면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힘...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원호(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2008.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4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영서로 2352-32에 있는 풍물시장 앞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온의 사거리 방면에서 공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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