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13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실침입
징역 2년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방실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지혜(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3.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4.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9. 21.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9:01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매점에 물건을 구입하려고 들어갔다가 위 매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9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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