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단1220 판결 명예훼손

벌금 2,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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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동 및 단독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B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에 처함.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해자 C와 D는 부부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5촌 조카, 피고인 A은 B의 모친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7.경 서울 성북구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들이 주택을 빼앗고 B의 누나 G의 병을 악화시키거나 가족과 이간질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피켓으로 1인 시위를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들은 공...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20 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검사

김원호(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5촌 조카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모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7.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주택을 빼앗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누나 G의 병을 악화시키거나 가족과 이간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돈에 환장한 사람, D, C 권사'라는 제목으로 1'재산 몇푼 더 가지겠다고 형제의 인연을 다 끊고 이젠 사촌 집까지 빼앗 겠다고 법정소송까지 했습니다.', 2'정신병이 있는 사촌 조카 G 누나를 데려다가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가족과 이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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