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113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

징역 1년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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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1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지혜(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