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가단538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결과 요약
-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80,550,30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됨.
- 피고는 원고에게 80,550,3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7. B의 연대보증 아래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 C는 위 보증약정에 따라 D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 B는 2017. 5. 15. 이종사촌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매매대금 중 129,449,693원으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3807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5. 15.자 매매계약을 80,550,30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550,30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7. B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C(대표이사 B, 이하 'C'라 한다)와 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간 2012. 12. 7.부터 2017. 12. 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과 보증원금 3,800만 원, 보증기간 2012. 12. 7.부터 2017. 12. 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위 보증약정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2012. 12. 14. 1억 원과 4,000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다. B는 이종사촌 관계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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