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단2953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부인 및 명의대여 책임 관련 물품대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037,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법인격 부인 및 명의대여 책임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E' 상호로 계육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임.
피고 주식회사 C는 닭꼬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임.
원고는 2016. 10.경 피고 회사와 계육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6. 10. 21.부터 2017. 8. 26.까지 피고 회사에 92,354,600원 상당의 계육을 납품...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953 물품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1. 주식회사 C
2. D

변론종결

2019. 1. 10.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39,03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7.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란 상호로 계육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닭꼬치 제조,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2016, 1. 22. 설립된 회사로,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4. 원고는 2016. 10.경 피고 회사에 국내산 계육 가슴살을 kg당 단가 3,000원에, 수입육 계육 다리살을 kg당 단가 2,900원에 납품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1.부터 2017. 8. 26.까지 피고 회사에게 92,354,600원 상당의 계육을 납품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51,769,000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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