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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1684 회사운영자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같은 해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243,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D.E, F은 2009. 12.경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원고와 춘천시 G 소재 임야를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 등은 금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개발 및 분양행위를 관리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토지매입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 등의 지분율, 원고와의 이익분배, 2년의 공동투자 존속기간 등이 포함된 공동투자합의서를 2010. 1. 14. 작성하였다. 나. C 등과 원고는 2010. 1. 15.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C이 대표이사, D, F이 각 사 내이사를 맡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0. 1. 28. 춘천시 G 임야 15,794m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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